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나라당은 경기부양을 하기 위한 추경은 반대하지만 고유가시대에 서민을 위해 위해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형식은 추경형식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에 열린 고위당정회의 결과에 따르면 고유가대책에 필요한 재원은 약 10조4900억원. 이중 2007년도 세계잉여금 4조9000억원 중 1조6000억원(※3조3000억원은 재정지출)을 추경예산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조윤선 대변인도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은 실효성에도 의문이 있고 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지만 현재 재정경제법에 따라 경기침체와 재정이 곤란한 상황에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는 요건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추경 편성을 반대해왔던 한나라당의 입장 선회로 법령 개정도 불가피해졌다. 임 정책위의장은 "추경 내용은 세입예산을 일부 고치고, 세출예산에서 환급해주거나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부분이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 개정을 위해서는 일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야 하지만 아직 여야간 원 구성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조 대변인은 장외투쟁 중인 통합민주당을 향해 "6월 중에 원구성 협상에 임해 18대 국회가 정상개원 하지 못하면 고유가종합대책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며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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