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소비 1%대 늘리는 효과 불과
- "민심 달래기용 정책 아닌가"
정부가 '특단의 대책'이라며 내놓은 '세금 환급' 정책은 과연 약발을 발휘할까?
우리나라에서는 사상 처음 실시되는 정책이어서 효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기름값에 보태라며 한달에 2만원 씩 쥐어주는 것만으로 과연 서민생활이 나아질지는 의문이다. 경제정책이라기 보다는 정치적 이벤트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8일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내놓은 '근로자·자영업자 등을 위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의 핵심은 단연 '세금 환급'이다. 서민층의 기름값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총 환급 규모는 7조원대. 지난해 쓰고 남은 예산 4조9000억원 가운데 3조3000억원에 앞으로 1년간 예상되는 초과세수까지 끌어왔다.
여기에 지원 대상은 근로자와 일반 자영업자만 약 1400만명에 달한다. 수혜 대상이 많다보니 1인당 돌아가는 돈은 연 24만원, 월 2만원 정도다.
돈을 중장기적 성장률 제고에 쓰는 대신 개인들에게 직접 쥐어준다는 점에서 초단기대책에 해당한다. 개인들이 받은 돈을 어디에 쓰던지 자유다. 또 명목상 소득세를 돌려주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소득세를 내지도 않은 면세점 이하 저소득층이 주된 지원 대상이다. 이 점을 잘 아는 정부는 미국에서 사용하는 '소득세 환급'이란 용어를 버리고 고심 끝에 '유가환급'을 택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저소득층이 소득세를 내지는 않더라도 소비세와 부가가치세는 내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고안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4인가족 기준 월소득 120만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는 유가보조금(24만원)까지 받게 돼 최대 48만을 받는 '중복수급' 문제도 지적된다. 정부는 그 대상자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다급하게 정책을 구상했음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번 세금 환급 대책을 놓고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 입장에서는 주된 수혜 계층인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한계소비성향(1원이 추가로 생겼을 때 이를 소비에 쓰는 정도)이 높다는 점을 고려했다. 같은 7조원을 풀어도 저소득층에게 주면 소비 분야로 연결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 같은 세금 환급이 내수경기 전체에 촉매제 역할을 할지 여부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은 회의적이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세금 환급의 경우 단기적인 효과를 노리는 정책"이라며 "그러나 우리나라의 연간 소비규모를 400조∼500조원으로 볼 때 7조원이 모두 소비로 흘러들어간다고 가정해도 소비가 1% 조금 넘게 늘어나는 정도일 뿐"이라고 분석했다.
신 연구위원은 "아무리 저소득층이라고 해도 월 2만원 더 생긴다고 얼마나 더 도움이 되겠느냐"며 "내수경기에 촉매제로 작용할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다른 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세금 환급 정책은 경제정책이라기 보다는 쇠고기 문제로 악화된 민심을 달래기 위한 정치적 이벤트의 성격이 강한 게 아닌가 한가"며 "정부가 서민경제에 적어도 이만큼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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