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민지원용' 추경 편성할듯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 2008.06.06 21:58

임태희 "민생안정위해 편성해야" 재확인… 8일 민생대책에 포함될듯

한나라당이 고유가.고물가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다시 내비쳤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6일 기자들과 만나 '추경예산을 편성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경제의 업바운드 대책을 세워야 하지만 그때까지는 시차가 생기고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것(추경)은 (편성)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앞서 임 의장은 지난 3일 머니투데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어려운 서민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목적이라면 추경 편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 머니투데이 6월3일자 1면 기사 임태희 "서민 위한다면 추경 검토")

임 의장은 인터뷰에서 "지금처럼 나라 경제 안팎의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추경 편성은 무리한 대책이 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경기부양용 추경'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돈(추경 자금) 쓰는 목적을 '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민생 안정'에 둬야 한다는 뜻이었다.

임 의장은 이날 역시 "과거처럼 사회간접자본 등에 대규모로 투입되는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반대"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은 8일로 예정된 민생안정종합대책에서 서민지원용 추경 편성 방침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추경 자금으로는 정부가 당초 경기 부양을 위해 활용하려 했던 지난 해 세계잉여금의 일부인 약 4조9000억원의 편성이 가능하다.

임 의장은 그러나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추경 규모는 당정 간 협의를 거치면서 상당 부분 깎일 수 있다"고 전했다.

한나라당은 복지용 추경안 편성을 위해 18대 국회 개원 직후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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