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전에 정부 추경 적극적
-추경 사용처 변화…정부 책임 회피도
기획재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한달전 경기정상화를 위해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것과 대조적이다. 추경의 사용처가 처음 재정부가 생각했던 방향과 다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나라당 '추경' 강조 vs 정부 '미온'=재정부는 5일 "현 단계에서는 추경편성 여부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방안이 결정된 바 없다"는 내용의 해명자료를 냈다. 전날에도 재정부는 같은 내용의 해명자료를 냈다.
임종룡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추경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당과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추경 얘기는 한나라당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이날 재정부의 해명자료 역시 한나라당에서 정부와 추경에 대해 합의가 끝났다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이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3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를 통해 "어려운 서민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목적이라면 추경 편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달전과 상황 역전=추경에 대한 '한나라당 강조-재정부 미온'의 구도는 한달전과 완전히 반대다. 한달전만 해도 재정부는 경기하강을 막기 위해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지난달 13일 최중경 재정부 제1차관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감세가 중요하지만 경기가 하강국면으로 가고 있어 재정지출을 탄력적으로 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차관 뿐만 아니라 재정부는 배국환 차관, 김동수 차관보 등 전방위적으로 추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당시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인 이한구 의원은 "내수진작이나 경기 부양 목적이라면 다른 정책 수단도 있다"며 추경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유는?=당정의 입장이 이렇게 바뀐 이유는 추경의 사용처에 대한 논의가 한달전과 달라졌기 때문이다. 최근 추경은 경기활성화보다는 서민생활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경제회복을 위한 '마중물'과 7% 성장을 위한 인프라 확대 등에 사용하려는 정부의 처음 의도와 달라진 셈이다.
물가불안이 확대되면서 청와대가 '성장'보다 '안정'을 강조하는 것도 재정부가 추경에 소극적으로 변한 이유다. 미국산 쇠고기 사태로 어지러운 민생을 우선 챙기다 보면 장기적인 성장전략은 뒤로 밀릴 수 밖에 없다.
일부에서는 재정부가 추경의 책임을 당이나 청와대에 미루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향후 성장이 부진하거나 추경의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재정부는 당정협의에 따라 집행한 것 밖에 없다고 변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인적쇄신 얘기가 나오면서 강만수 재정부 장관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도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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