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美업체 결의도 답신 간주"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 2008.06.04 10:56

법적 강제력 의구심… 월령표시 연장가능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사진)은 지난 3일 밤늦게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측에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 금지를 요청한 것과 관련, "미국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 수출업체들의 '결의'도 답신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타이슨푸드 등 5개 수출업체들이 밝힌 것처럼 120일동안 한시적으로 월령을 표시한다고 한 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며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가 내려지는 내년 4월말까지 표시기한은 연장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간업체들의 자율규제가 얼마나 법적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 장관이 이 자리에서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라고 말한데서 알 수 있듯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 금지는 한시적 조치이기 때문이다.

민심을 돌리기 위해 마련한 이번 조치에 국민이 어느 정도 수긍할지도 미지수다. 지난 3일밤에도 서울 세종로 등에서는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1만여명이 시위를 벌였다.


정 장관은 이순신 장군의 '사즉생(死卽生, 죽기를 원하면 곧 산다)' 정신을 여러 번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미국측으로부터 확신한 답신이 올때까지 이 일을 완벽하게 마무리 했으면 한다"며 향후 거취에 대해 여운을 남기기도 했다. 이번 추가협의가 누구의 뜻으로 촉발됐는지에 대해서는 끝내 입을 다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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