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시대, 환율급상승 막아야"

현대硏 보고서

유가 급등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고환율 정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4일 '고유가, 한국경제 안전한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고유가 상황에서 환율이 상승할 경우 원화 환산 원유 도입 단가의 상승으로 국내 물가 불안요인으로 작용하므로 환율 급상승을 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또 "공공요금 인상 억제,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난방유 세율 대폭 인하, 자동차 운행 주5일제 강화 등의 물가안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구원은 출자총액제한제 등 기업 관련 규제 완화, 법인세율 인하 등 팩키지형 투자 활성화 정책 조기 집행, 부동산 시장 안정 등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활성화 기반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연구원은 중장기 에너지 운용전략으로는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노력 가속 △대체에너지 개발 및 보급 촉진 △원자력의 적극적 활용 △IT산업 등 굴뚝없는 산업 적극 육성 등을 제시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연평균 유가가 130달러면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대비 1%포인트 하락하고 소비자물가는 3.2%포인트 상승한다. 유가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경우에는 경제성장률을 1.5%포인트 갉아먹고, 물가는 4.8%포인트 올라간다.

연구원은 "고유가는 원유 수입단가 상승에 의한 경상수지 악화와 함께 국내 물가 불안에 따른 소비 침체, 내수 및 대외수요 부진에 의한 기업투자 침체를 발생시키고, 이는 결국 경제성장률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고 분석했다.

한편 한때 1050원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은 물가 안정을 위해 외환당국이 개입하면서 1010원대까지 내려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