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상승 세수증가분,서민지원 방안 마련(상보)

정부 '고유가 극복 대책' 곧 발표

-당정, 유가 상승에 따른 세수 증가분 서민지원 합의
-영세업자 운송료 부담완화 법·제도 정비키로
-정부 "다양한 대책 검토중"


유가 상승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서민들에게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정부는 서민생활 안정과 에너지 절약 등 근본적 대책을 망라하는 '고유가 극복 대책'을 검토하고 곧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3일 최중경 기획재정부 차관 주재로 '제4차 서민생활안정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고유가 극복 대책'을 빠른 시일 내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 발표키로 했다.

고유가 대책에는 유가 상승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화물차 및 대중교통과 영세, 저소득 자영업자 등 서민들에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또 운송료 부담이 영세업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고위 당정협의에서 당정은 물가가 올라 고통을 받고 있는 서민들에게 유가 상승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지원키로 의견 일치를 보고 세부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정부가 이를 위한 세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세수 증가분의 혜택을 보는 대상으로는 화물차, 대중교통, 자영업자 영세민과 저소득층이 될 것"이라며 "대중교통의 경우 공공요금의 상승 부담을 덜어주자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다양한 고유가 극복 대책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프랑스에서는 유가상승에 따라 유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추가분을 서민들을 지원하는 별도의 기금을 만드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며 "상황은 다르지만 이를 국내에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가격이 크게 오른 돼지고기, 밀가루 등 식료품과 철근 등 건자재에 대한 수급동향과 가격안정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쌀과 고등어의 경우 비축물량 방출을 검토하고 있고 돼지고기는 매일 가격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등심·안심 등 저지방 부위의 소비촉진을 홍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