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쇠고기 장관고시 무효화를 위한 '국민소송'에 무려 1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청구인단으로 참여했다. 국민들의 뜨거운 참여 열기로 모집기간이 하루 연장된 3일 낮12시 모집인원은 총 10만3771명을 기록했다.
지난달 29일부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된 '국민소송' 청구인단은 앞으로 미국산쇠고기 전면수입을 허용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고시에 대해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게 된다. 소송대리인은 '미국산쇠고기 수입강행 및 인권탄압 대응을 위한 민변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들이 맡는다.
헌법소원에서 위헌 판결이 나거나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문제가 되는 미국산쇠고기의 수입은 일시적 혹은 장기적으로 중단될 수 있다.
그러나 장관고시가 유보되면서 민변은 소송과 관련한 주요사항들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민변 관계자는 "헌법소원청구서와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의 제출시점과 내용 등에 대해 3일 오후 내부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민변은 장관고시 관보게재가 예정된 3일 제출하기로 했으나 청구인단 모집기한을 하루 연장하면서 5일로 제출일을 변경한 바 있다. 민변은 향후 일정에 대해 추후 공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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