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대선후보로 유력해지고 있는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도 전날 연설에서 "한국은 수십만 대의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하는데 미국이 한국에 파는 자동차는 고작 5000대도 안된다"고 주장한 바 있어 대선을 앞두고 자동차 문제가 한미 FTA 비준안 처리와 관련, 주요 이슈로 재부상할 가능성이 주목된다.
미 상원의 경우 몬태나주 출신의 맥스 보커스 재무위원장을 중심으로 쇠고기 문제를 주도해 왔다. 반면 하원은 미시건주 출신인 세입위원회 샌더 레빈 무역소위원장을 중심으로 자동차 문제 무역 불균형 문제를 지속적으로 이슈화하고 있다.
랭글 위원장은 이날 뉴욕 맨해튼에서 미 한국 상공회의소(코참) 주최로 열린 '한미관계전망' 연설에서 미 의회의 한미 FTA 비준안 처리가 대선 이전에는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하지만 오바마 의원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정부정책의 연속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FTA 재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해 한미FTA 처리 가능성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통상문제를 관할하는 미 하원 세입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랭글 위원장은 미 2사단 참전용사로 미 의회내 대표적인 지한파 의원으로 분류되지만 자동차와 쇠고기 분야 해결이 한미FTA비준 동의에 전제조건이라는 민주당의 입장을 철저히 고수하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국정부가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고시를 연기했는데, 한국정부의 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재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
▶ 재협상은 없다(No re-negotiation). 쇠고기 문제는 하원의 논의 대상이 아니다. 하원은 자동차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 한국정부가 쇠고기 문제로 더 어려움을 겪고 있겠지만, 미국내에서는 자동차가 더 큰 문제이다.
-버락 오바마 의원은 한미FTA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 오바마 의원이 대통령이 될 경우 한미FTA 협상을 다시 해야 할 가능성은
▶누가 되더라도 그럴 가능성은 없다. 미국 정치 역사는 정책의 연속성(continuity)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한미 FTA는 현재 까지 왔다.
-콜롬비아와의 FTA 비준안 처리가 의회에서 제동이 걸려 있는데, 한미 FTA 비준안 처리 전망은
▶단지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의회가 충분한 이해없이 비준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정부 동의안을 90일내에 처리해야 하는 무역촉진권한 적용이 배제됐지만) 절차상으로 우리는 연내, 혹은 내년 언제라도 이문제를 논의할수 있다. 선거가 끝난 다음에 '새로운 시점과 새로운 상황(New day, new situation)'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자는 것이다.
무역문제는 비단 한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경제가 기대대로 굴러가지 않으면서 대통령 선거의 해를 맞아 '무역'이 정치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일자리 무역적자 보건문제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무역'과 연관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도 무역이 타깃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이해하면 위안이 될수 있지 않을까 싶다.
-한국 기업인들은 한미 FTA를 지지한다. 미 의회에 한미 FTA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많은데, 비준안 통과를 위해 어떤 일들이 필요하다고 보나
▶자동차는 효율적 경쟁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 미국내에서 70만대가 넘는 한국차가 팔리고 있는데 한국에서 팔리는 미국자동차는 5000대도 안된다. 여러가지 이유야 있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자동차 업계를 이해시키기 쉽지 않다.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위해서는 열쇠를 쥐고 있는 의원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는게 중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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