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은 대외채무 211억달러 계속 보증

금융위는 산업은행 민영화와 관련해 기존 대외채무의 조기상환 요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은 지주사의 대주주 지위가 유지될 때까지 정부 보증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올 3월말 현재 산은의 총 대외채무는 337억달러에 달한다. 이 가운데 정부의 소유나 통제의 중단 및 손실 보전조항 미 이행시 채무 불이행으로 간주되는(민영화시 영향을 받게 될 채무)는 총 240억달러에 이른다.

240억달러 가운데 단기 채무는 산은이 자체 해결하고 중장기 채무 211억달러에 대해서만 정부 보증이 추진된다.

산은이 발행한 외화채권은 법적 성격상 실적적인 정부 보증 채권이다. 또 채권발행 계약서에 정부의 소유나 통제의 중단, 손실보전 미이행을 채무불이행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의 불안을 없애기 위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하는 채권발행 등록서류에 정부가 산은과 공동으로 서명하고 채무이행을 위한 적절한 제반 조치를 이행한다는 것을 공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들 채무의 대부분 만기가 향후 5년 이내에 도래하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 보증은 한시적 성격에 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