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前청장들 잇단 수사에 '촉각'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 2008.05.30 10:21

검찰, 이주성 前청장 차명계좌 수십억 관리 정황 포착

-전군표 前청장, 국세청 본청 첫 현장검증
-18대의원 이용섭 前청장 외 최근 청장 모두 검찰行
-한상률 청장 '섬기는 세정' 불구 속내 복잡


국세청이 검찰의 이주성 전 국세청장 차명계좌 조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한상률 17대 국세청장의 취임 후 '섬기는 세정'을 기치로 새롭게 출발하자는 분위기로 심기일전하고 있지만 전 총장들의 검찰조사가 잇따라 터지고 있다.

검찰은 신성해운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전 청장이 처남과 같은 고향 출신인 신세계그룹 임원 명의로 차명계좌를 계설, 수십억원이 넘는 자금을 관리해온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계좌추적 등 본격적인 조사에 나서 '비자금용' 여부를 파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이 전 청장의 계좌에 든 수십억원은 비자금용이라기 보다 막대한 재산가인 처가쪽 재산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1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재산을 공개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 청장이 공무원 신분으로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이 부담스러워 이처럼 차명으로 재산을 관리했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국세청은 검찰의 이 전 청장 조사에 대해 이처럼 의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전군표 전 청장의 갑작스런 구속으로 한상률 청장이 취임한 이래 그 어느때보다 투명세정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 네티즌들의 비난 글이 올라온 다음(포털)과 정부의 개혁 압박을 받고 있는 공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한 상황에서 이런 비리 의혹 사건은 국세청을 더욱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전군표 전 총장(재직기간: 2006년 7월~2007년 11월)은 전 전 총장은 정상곤 전 부산국세청장으로부터 8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 지난 19일에는 국세청 개청 이래 처음으로 국세청 본청에서 검찰 현장검증이 이뤄졌다.

손영래 전 청장(2001년 9월~2003년 3월)도 썬앤문그룹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 추징세액을 감축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안무혁, 성용욱 전 청장도 1987년 대통령 선거 불법 선거자금 모금으로 법정에 섰다. 김영삼 정부 말기 취임한 임채주 전 청장도 1997년 대통령 선거 불법 선거자금 모금으로 법정행이라는 불명예를 당했다.

국세청 사상 첫 호남 출신 청장인 안정남 전 청장은 국세청 개혁에 큰 공을 세우고 2001년 건설교통부 장관으로 취임했지만 부동산 투기와 증여세 포탈 등으로 20여일만에 장관직을 내놓으며 불명예 퇴진했다.

최근 국세청장 중 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용섭 전 청장을 제외하고는 서울 서초동 검찰에 발을 들여놓았던 셈이다. 국세청이 국가정보원, 검찰 및 경찰청과 함께 4대 권력기관으로 영향력이 막강했던 만큼 아름답지 못한 퇴진도 많았던 것.

국세청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큰 지지를 받고 있는 한 청장 취임 이래 모두들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계속 터져 안타깝다"며 "조속히 수사를 마쳐 밝힐 것은 밝히고 더 이상 신문지상에 불명예스러운 일로 국세청이 오르내리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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