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관계자는 29일 "고유가 관련해 대책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많아 추가적인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유류세 인하는 정책적인 결정사항"이라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에 대한 반대 의견을 고수하면서도 정치적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내비친 셈이다.
재정부는 세수감소, 시장 원리와 과소비 유발 등을 이유로 유류세 인하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자칫 세수만 줄고 효과는 없을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작용하고 있다.
재정부가 유류세 인하 반대에서 한걸음 물러선 것은 외부 압력이 만만찮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 유가보조금 기한연장 등 정부가 내놓은 고유가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화물연대에 이어 한국자동차공업협회도 경유의 유류세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협회는 '유류세 관련 세금 인하를 통해 경유의 소비자가격 인하 건의서'를 재정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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