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장 "금융지주 해외진출 지원"

금융지주 자회사 공동출자 방식으로 해외법인 인수도 허용

내년부터 펀드 판매사들은 약관에 판매보수와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금융지주회사 소속 자회사들이 공동으로 출자해 해외법인을 인수하는 것이 허용된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27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33차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아태지역위원회(APRC)에서 “한국 정부는 시장친화적인 방법으로 해외펀드 수수료가 인하될 수 있도록 펀드 판매채널을 확대하고 수수료를 비교공시 하도록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위원장은 “하지만 최근 들어 일부 이머징마켓의 시장상황 악화로 수익률이 하락하자 펀드 수수료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며 “판매보수가 추가 인하될 수 있도록 판매사가 판매보수에 상당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약관에 명시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판매보수에 비해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판매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되고 자연스럽게 판매보수가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 위원장은 또 “펀드 판매시점에서 투자자들에게 해당 투자 대상국의 경제상황 및 투자비율 등을 정확히 알리도록 할 계획”이라며 “투자자들도 자기책임 하에 건전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관협회 등을 통한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직 많은 투자자들이 이머징마켓에 투자하는 해외펀드가 무조건 높은 수익률을 내는 것으로 오인, ‘묻지마식 투자’가 성행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는 판매사에 대한 검사시 투자자에게 경제상황 등을 설명했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지주회사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공동출자를 허용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전 위원장은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은 해외진출을 생각하지 않고 국내외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들을 담고 있다”며 “지주회사 소속 자회사들이 공동출자 방식으로 해외법인을 인수하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의 해외진출이 활성화되도록 ‘금융지주회사 제도개선방안’을 6월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전 위원장은 IOSCO APRC 의장으로 선출돼 앞으로 2년간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동안 우리 금융당국은 4차례에 걸쳐 IOSCO 집행위원회와 APRC 의장국 진출을 시도해 왔으며 이번에 처음으로 선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