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공방 "FTA 처리"vs"쇠고기 재협상"
- 野, 쇠고기 촛불집회 강경진압 '5공 부활'
"한나라당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 '모르쇠', 통합민주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외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으로 파행하고 있는 17대 국회 막바지 정치권의 풍경이다.
한나라당이 한미FTA 비준안 처리를 위해 단독 소집한 임시국회 첫 날인 26일. 국회는 어김없이 공전했다.
쇠고기 고시 강행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여당에 반발해 야권이 나흘짜리 'FTA 초미니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일절 응하지 않은 탓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한미FTA 비준안 17대 국회 처리를 위해 온 당력을 집중했다. 반면 민주당은 쇠고기 고시 강행시 '위헌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전면 재협상을 이끌어내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與, 한미FTA 17대 처리 막판 '총력전'= 한나라당은 이날 17대 처리가 사실상 좌절된 한미FTA 비준안 통과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민주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한미FTA와 18대 원구성 협상을 연계하려 하고 있다"며 "국민을 배신하고 나라를 망치는 일"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그는 특히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인) 오바마 상원의원이 미국 시장을 그대로 내주는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미국은 FTA협상이) 불리하다고 보고 있다"며 "우리가 하루빨리 국회 통과시키는 게 국익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도 "한미 FTA 비준동의안은 단순한 경제협약이 아니라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평가하면서 "이것은 기필코 해야 하며 안하면 두고두고 후회한다"고 강조했다.
안 원내대표 등 한나라당 원내 지도부는 이날 오후 임채정 국회의장실을 다시 찾아 비준안의 직권상정 재건의서를 전달했다. 그러나 '부재' 중인 임 의장과의 면담엔 실패했다.
野, 고시강행시 '위헌소송·장외투쟁'=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쇠고기 장관 고시 강행 기도를 중단하고 즉각 재협상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또 해임건의안이 부결된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 협상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재차 요구했다. 촛불집회에 공권력을 투입한 정부에 강경진압을 중단하라고도 했다.
김효석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장관고시를 강행하면 법적으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위헌소송을 준비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일단 고시하게 되면 정말 불행한 사태가 올 수 있다"며 "민주당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해 장외투쟁 가능성도 열어뒀다.
천영세 민노당 원내대표도 "장외투쟁을 포함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 쇠고기 협상 장관 고시 강행을 중단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차영 민주당 대변인은 촛불집회 과잉 진압 논란과 관련 "청와대 비서관이 직접 현장을 지휘하고 검경에 국정원까지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하는데 5공식 공안통치의 부활이며, 전방위적 공안탄압의 시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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