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5년간 75%이상 늘어
-국민부담률 28.6% 확대
세금을 비롯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피할 수 없는 공적지출 규모가 5년전보다 50%이상 급증했다. 또 도시 근로자는 매달 소득의 8%를 공적지출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통계청의 '1분기 가계수지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2인이상 전국가구의 공적지출은 월평균 23만6000원으로 지난해보다 9.2% 증가했다.
공적지출은 △조세 △국민연금, 기여금 등 공적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등 어쩔 수 없는 내는 부담금을 말한다.
전국가구의 공적지출은 2003년 1분기 15만3000원보다 54.4%나 증가했다. 5년간 조세지출은 77.0% 증가했고 공적연금과 사회보험은 각각 37.4%, 52.1% 늘어났다.
지출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공적지출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확대됐다. 2003년 1분기 공적지출은 소득의 5.9%에 불과했으나 올해 1분기에는 6.9%로 5년간 1%포인트 늘었다.
도시 근로자가구의 공적지출도 전국가구와 마찬가지로 확대됐다.
1분기 근로자가구의 공적지출은 31만1000원으로 5년전보다 56.5% 늘어났다. 조세는 75%이상 늘었고 공적연금은 33.9% 증가했다. 특히 근로자가구는 사회보험 지출 규모가 5년전보다 62.7% 증가하면서 증가폭이 컸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구의 소득 중 공적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8%에 달하고 있다. 소득이 100만원이면 이중 8만원은 세금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지출하고 있다는 말이다.
조세연구원과 재정부에 따르면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의 합계를 국민총생산(GDP)로 나눈 국민부담률은 2003년 25.3%에서 2007년 28.6%까지 확대됐다.
조세연구원은 "사회보장기여금의 꾸준한 증가로 국민증가세를 유지하다가 최근에는 조세부담률 증가로 국민부담률이 30%에 육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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