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콘텐츠 동등'은 공정경쟁 불씨?

방통위 "기본 시청권 확보"..CATV "KT지배력전이로 생존위협"

인터넷TV(IPTV) 시행령 제정이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콘텐츠 동등접근'을 둘러싼 방송계와 통신업계의 시각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지난 23일 열린 IPTV시행령 공청회. 사실상 마지막 공청회인 이날 행사에서 방송과 통신 진영은 자신들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수준에서 머물렀다. 케이블TV방송계는 "시행령에 명시된 콘텐츠 동등접근은 케이블TV 생존을 위협하는 조항"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통신업계는 "진입장벽 완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콘텐츠 동등접근. 과연 케이블TV가 장악하고 있는 유료방송 시장에서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단초가 될 수 있을까. 아니면, 거대 통신자본을 등에 업은 IPTV업체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역할에 머물 것인가.

이에 대해 IPTV 시행령을 제정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콘텐츠 동등접근은 유료방송 시장의 공정경쟁 차원에서 도입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IPTV법을 방통융합법 제정과 케이블TV관련법 등을 개편해 방통융합체계를 구축하는 '바로미터'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콘텐츠 동등접근…공정경쟁 필수조건?

케이블TV업계는 IPTV시행령에 있는 '콘텐츠 동등접근' 조항에 대해 매우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덕선 큐릭스 대표는 "IPTV 도입명분으로 콘텐츠 다양성을 얘기하면서 콘텐츠 동등접근을 통해 케이블TV사업자의 콘텐츠를 모두 IPTV에 제공토록 하고 있다"며 "케이블TV와 IPTV의 콘텐츠가 100% 동일하면 남는 건 가격경쟁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이같은 주장에 반박한다. 서병조 방통위 융합정책관은 "기본 원칙은 사업자간 자율협상"이라며 "그러나 모든 채널을 사업자간 자율협상에 의존한다면 소비자들의 기본 시청권이 박탈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콘텐츠 동등접근'조항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유료방송 시장에서 공정경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바로 '콘텐츠 동등접근'이라는 것이다.

통신업계도 이 조항이 만족스럽지는 않다. 이상헌 하나로텔레콤 상무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지배를 받고있는 채널사용사업자(PP)들이 과연 IPTV콘텐츠사업자로 신고·등록할지 의문"이라며 "별도의 처벌 규정도 없는 등 명백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 '콘텐츠 동등접근' 조항은 케이블TV업계 불만의 핵심은 아니다. 케이블TV업계가 가장 불만스러운 대목은 법으로 KT IPTV사업을 자회사로 분리시키지 않은 점이다. 이덕선 큐릭스 대표는 "시행령에서 자회사 분리를 명시해야 한다"면서 "KT가 지배력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서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방통위 입장은 난감하다. 이미 IPTV 모(母)법에 KT의 IPTV 사업조건을 '자회사 분리'로 명문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령 규제수위를 이보다 강화할 수 없는 탓이다. 방통위는 "법제정 상태에서 자회사 분리를 하지 않는 대신 다른 방향을 만들어 보기로 했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회계분리를 규정했다"면서 고시를 통해 회계분리를 강력히 규제하겠다는 입장이다.

◇유료방송 공정경쟁, IPTV가 시발점

방통위는 IPTV를 시작으로, 앞으로 유료방송 시장의 빗장을 풀겠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방송시장에 대기업이 진입해도 이를 견제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사회는 성숙했다"면서 "IPTV에 대한 대기업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IPTV법은 향후 방송통신 융합체계의 토대인 방송통신융합법 제정에 중요한 잣대"라고 말해, IPTV법을 방송통신시장 규제완화의 바로미터로 활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방통위는 5월말까지 시행령과 관련 고시안을 확정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6월중 시행령을 공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