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인하,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조세硏 "대체세원 등 마련해야"

대체세원을 마련하지 않고 법인세율을 낮추면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진수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계간 '세무사'에 실린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기업과세 선진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법인세율 인하는 세입기반을 항구적으로 낮추게 돼 건전재정의 기반을 훼손시킬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세수기반을 감안할 때 법인세율 인하는 재정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며 "대체세원을 발굴하거나 재정지출을 축소하는 등의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 연구위원은 "법인세가 기업의 순수익률을 낮춰 새로운 투자를 저해시키는 만큼 법인세율 인하는 투자활성화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제경쟁력 강화 및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주요 경쟁국에 비해 세율을 낮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08년 기준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부가세(surtax)를 포함할 경우 27.5% 수준으로 중국(25%), 싱가포르(18%), 홍콩(16.5%), 대만(17.5%) 등 주요 경쟁국에 비해서 높은 편이다.

김 연구위원은 또 연결납세제도를 법인세율 인하와 함께 실시할 경우 막대한 세수감소가 발생할 수 있어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결납세제도란 경제적으로 결합된 모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대상으로 해 각 법인의소득과 결손금을 합산해 법인세를 납부하는 제도다.

김 연구위원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형태의 연결납세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