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주택시장 자율권 회복 요구

건설협회 등 3개 단체, 24개 규제완화 담은 건의서 정부·여당에 전달

건설업계가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현행 규제를 대폭 완화, 시장의 자율적 조절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는 건의문을 정부와 여당에 전달하고 대국민 설득에 나섰다.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건설 3대 단체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규제개혁 과제'라는 제목의 건의서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토해양부 등 정부 관련 기관과 한나라당에 전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단체가 건의한 내용은 고가주택 기준 9억원 이상으로 상향과 6억원 초과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전환, 2주택 양도세율 9~36%로 완화, 미분양주택 최초 계약자 5년 이상 보유시 양도세 감면, LTV·DTI 등 대출 규제 금융기관 자율 적용 등의 세제·금융 규제 개선을 비롯해 모두 24가지 과제다.

건의서에는 △전매제한 기간 조정 △민간 중대형 분양가상한제 폐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주택투기지역 선별 해제 △주택거래신고지역제도 폐지 △도심지 용적률 상황 및 층고제한 완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이 담겨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이번 건의는 서울 강북을 중심으로 집값 불안이 여전하면서 정부와 여당의 규제완화 정책이 연기되거나 축소되는 것 같아 선제적 대응으로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분양주택이 전국 13만가구를 넘어서면서 적체 자금만 25조원에 달한다"며 "이로 인해 건설업체들은 심각한 자금압박을 당하고 있고 이는 다시 금융기관의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어 하루속히 규제완화를 통한 주택시장의 자율적 조절기능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