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핵심규제 완화, '빅뱅' 전주곡?

전광우 금융위원장이 23일 제시한 금융 업무영역 규제개선 방안의 핵심은 업종간 장벽 허물기다. 사라지는 칸막이는 금융상품의 융합을 보다 가속화시킬 전망이다.

앞으로 투자 성격이 가미된 변액보험과 같은 복합 상품이 출현할 수 있고,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원스톱'으로 접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지배구조와 영업행위, 자산운용 등 다른 규제들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오는 28일 부터 주 2회씩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미 1300여건의 금융관련 규제를 전수 조사했고 업계의 요구사항도 수렴했다.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규제완화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여기에 내년 2월부터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돼 증권·선물·자산운용 등 업종 장벽 붕괴도 예고돼 있다. 자통법 시행과 규제완화로 국내 금융시장은 사실상 대변혁기(빅뱅)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금융위가 규제완화 시기를 내년 초로 잡은 것도 이같은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회사들은 업종간 장벽이 허물어지면서 종전과 차원이 다른 경쟁을 앞두고 있다. 자칫 경쟁이 격화하면 자멸로 이어질 수 있다. 경쟁이 치열해지고 상품이 복잡해지면 소비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위가 규제완화에 앞서 전제 조건을 단 것도 이 때문이다.

금융위는 CMA 신용카드 발급 조건으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과 불건전 영업행위, 모집질서 등 제도개선이 우선이라고 못을 박았다. 보험사 지급결제업무 역시 제한된 범위에서 허용하고 은행의 과도한 파생거래를 막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전 위원장은 "규제완화가 시장에 가져다줄 위험에 대해서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며 "효과적인 리스크 통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