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정 "직권상정은 의회주의 훼손"

임채정 국회의장은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안건에 대한 직권상정 관련 "국회의장이 소수의 직권상정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의회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임 의장은 이날 경제 5단체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직권상정은 입법 취지상 국회에서의 다수 의사가 소수의 물리력에 의해 제약될 때, 다수 의사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적 규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FTA 비준동의안을 직권상정 할 경우 향후 군소정당의 직권상정 요구도 받아들일 수 밖에 없고 그 경우 토론과 합의의 의회정신은 실종된다"고 밝혔다.

또 "합의와 다수결의 원리라는 의회주의 원칙을 훼손하는데 국회의장이 앞장서라는 요구는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임 의장을 찾아가 'FTA 비준동의안을 직권상정 해 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임 의장은 "이런 중요한 문제를 직권상정 하는 것은 어렵다"며 거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