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기외채 억제대책 검토중"(종합)

"직접규제는 쓸 수 없어… 올해 6%성장 목표 바뀔 수 있다"

정부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단기외채에 대해 억제 대책을 마련할 것임을 시사해 주목된다.

최중경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1일 "단기외채 증가 원인을 분석 중이고 이를 억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최 차관은 이날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언급했다. 최근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이 60.5%에 달하는 등 단기외채 급증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최근 단기외채 증가 속도가 둔화되는 것에 대해서도 최 차관은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추세선을 지켜봐야 한다"며 단기외채 증가 추세를 우려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재정부는 단기간 내 대책을 내놓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최종구 재정부 국제금융국장도 "정부가 단기외채 억제를 위해 규제정책을 쓰겠다는 것처럼 잘못 알려져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직접적 규제는 쓸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른 방법을 찾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재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지난해 단기외채가 급속도로 늘어났지만 최근 들어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어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은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관련해서는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다만 여진이 어디까지 지속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종룡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회의결과 브리핑에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할 때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물가상승률 전망치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올해 성장률 목표치로 6%를 제시했다.

임 국장은 "우리만 겪는 어려움이 아니지만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를 넘어서면서 물가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소비, 투자, 고용 등 실물경기 지표들에서 하강 국면에 진입하는 징후가 보이고 있다"며 "경기가 하강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하도록 움직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 국장은 거시정책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부에서 정부가 성장에 치우친다고 지적하지만 정부는 성장과 대외균형, 물가 모두에 관심을 두고 부문별로 대응해왔다"고 답했다.

임 국장은 고용상황에 대해서는 "임시 일용직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경기가 나쁘면 임시 일용직이 먼저 줄어드는 것이 기본적인 패턴"이라며 "경기 외에 비정규직법 등이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29일 발표되는 비정규직 조사결과가 나오면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국장은 또 "그동안 불안요인이 잠재하던 국제금융시장이 안정되고 있고 주가나 환율, 금리 등 국내 금융시장도 일시적 변동요인 외에는 안정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현 경제상황을 분석했다

그는 그러나 "글로벌 신용경색 우려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한 경우 선제적 대응에 나서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