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시장 "공관 주변 시위 막아달라"

상습시위 철거건물 입주민 대상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자신의 공관 주변에서 상습 시위를 진행하온 철거건물 입주민들에게 공관 주위에 접근하지 말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오 시장은 서울시내 철거건물 입주자들인 김모씨 등 9명이 자신의 공관주변 반경 100미터 이내에서 시위를 하거나 도로를 점거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회 위반시 50만원을 지급하게 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오 시장은 소장에서 서울시내 철거건물 입주자들인 김씨 등이 추가보상을 요구하며 지난해 11월부터 매일 아침 자신의 공관 앞에서 불법집회를 갖고 극도의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욕설을 하고 막대기를 짚은 채 상여소리를 하는 등 소란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시위로 인해 신청인과 신청인의 가족이 평온한 사생활을 유지하면서 향유해야할 인격권이 중대하게 침해됐다"며 "지난 2일에는 이웃 주민이 뛰어나와 심하게 항의하는 등 신청인이 누려야할 이웃주민과의 선린관계도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신청인들은 서울시청 본관 정문 앞에서 동일한 시위를 매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위를 통해 그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의사를 충분히 표출할 수 있는데도 신청인의 사적인 공간에서마저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청인의 명예권 등에 대한 침해는 사후적인 손해배상만으로는 전보되기 어려운 성격의 권리이므로 시위 행위를 금지해 신청인의 명예권 등 피보전 권리를 보전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