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 "실망스럽다. 국민 우롱한 것"
여야는 20일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때 우리 정부의 수입 중단 조치를 명문화한 양국 통상대표간 외교서한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얻고자 하는 것을 다 얻게 되었다"며 "오늘 정부의 발표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처리하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GATT 20조와 WTO의 동식물검역협정 규정에 따라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수입중단 조치를 명문화 했다"며 "이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매우 이례적 조치"라며 환영했다.
조 대변인은 "따라서 17대 국회에서 FTA의 처리를 미룰 더 이상의 명분과 이유가 없게 됐다"며 통합민주당 등 야당을 향해 "FTA 처리를 발목잡는 역사적인 우를 범하지 않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추가 협의 내용에 환영의 뜻을 밝힌 한나라당과 달리, 야권은 "위장 재협상"이라고 폄하하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차영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한마디로 실망스럽다. 국민적 우려를 전혀 불식시키지 못한 면피용 조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차 대변인은 "검역주권 명문화도 공수표 임이 드러났고, 본 합의문의 일점일획도 고치지 못했다"며 "협상은커녕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서신교환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여론무마용 미봉책으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며 "국민 건강권과 검역 주권을 회복할 수 있는 전면적인 재협상이 아닌 어떤 결과도 이제 국민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도 "정부의 협상력 부재가 다시 한 번 입증됐다는 점에서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광우병을 이유로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할 경우, 우리가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수입 중단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까지 우리가 부담할 뿐 아니라 기타 통상분쟁까지 야기한다"며 "정부의 발표가 매우 실망스럽다"고 덧붙였다.
민주노동당도 "정부는 위장 재협상을 했다"며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천영세 대표는 광우병이 발생해도 우리 정부가 국민 건강이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한미간 추가합의는 지난 5월 9일 미 무역대표부가 언론 인터뷰 한 내용을 서한으로 보내준 것에 불과하다"고 폄하했다.
천 대표는 "이를 두고 이명박 대통령은 사실상의 재협상이라고 주장했다"며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을 속이는 정부, 국민을 외면하는 정부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광우병 쇠고기를 반대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쇠고기 재협상이 실현될 때까지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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