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美쇠고기 추가협의 한국측 서한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 2008.05.20 14:23
다음은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의와 관련, 한국측의 서한 번역문 전문.

우리측 서한 번역문

2008년5월19일

슈왑 대사님,


2008년 4월 18일 한?미 양국간에 합의한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이하 “위생조건”이라 한다)에 관한 2008년 5월 19일자 귀하의 서한에 감사드립니다. 본인은 모든 정부는 GATT 제20조와 WTO SPS 협정에 따라 건강과 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와, 한국정부는 한국 시민의 건강 보호에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는 한승수 총리의 담화를 인정하는 귀하의 성명을 평가합니다. 한승수 총리의 담화 번역본을 첨부합니다.

아울러, 미국 규정 9C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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