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孫, FTA·쇠고기 합의점 못찾아

영수회담 결렬…17대 국회 FTA비준 물건너가

- 이명박 대통령 17대 국회 임기내 FTA 비준 협조 요청
- 이 대통령 "미국과의 추가협의, 사실상 재협상 수준"
- 손학규 대표 "쇠고기 재협상이 우선" FTA 협조 거부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가 20일 청와대에서 여야 영수회담을 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 등 국정현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17대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17대 국회 회기가 4-5일 밖에 남지 않은 만큼 손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해 이번 회기안에 FTA 국회 비준 문제를 마무리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만났을때 FTA가 타결되면 참여정부의 최대 업적이 될 것이라고 말한적이 있다"면서 "한미 FTA가 17대 국회중에 일어난 일인만큼 임기중에 마무리되는게 좋지 않겠냐"고 거듭 협조를 당부했다.

하지만 손 대표는 "나는 일관되게 경기도지시 시절부터 비준문제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지금은 쇠고기 협상 때문에 FTA 문제를 꺼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손 대표는 이어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국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잘못한 것을 사과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또 쇠고기 협상과 관련,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30개월 미만도 특정위험부위의 수입은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도축장에 대한 철저한 감시감독 필요성도 제기했다.

손 대표는 특히 국민정서법을 강조하면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 못지 않게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이 대통령은 "정부가 오늘 오후 발표할 미국과의 추가협의 내용이 사실상 야당과 국민 우려를 상당부분 상쇄할수 있는 사실상의 재협상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쇠고기 수입업자들이 이미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겠다고 자율결의했다"면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현재 미국과 쇠고기 수입협상을 진행중인 대만,일본의 경우와 형평성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긴다면 수정보완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