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효석 "한국 국민은 재협상 원해"

외신기자회견 "OEI 아니라 美국민 먹는 기준으로"

김효석 통합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낮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회견을 열고 "미봉책으로 국민의 촛불에 찬물을 끼얹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한국 국회는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재협상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미리 배포한 회견문에서 "국민은 재협상을 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협상 결의문을 통해 △모든 연령 소에서 광우병 위험 특정물질(SRM) 제거 △30개월 이상 된 소의 수입 금지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시 수입 중단 등 한국의 검역주권 확보 등의 내용을 요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도축 소 월령표시 기간 연장 △미국 내 도축장에 대한 우리 정부의 현지조사권 강화 △미국 정부의 이력추적제 확대 등도 재협상 과제로 제시했다.

김 원내대표는 "미국민은 평균 16개월의 쇠고기를 먹고있으며 미국에서 30개월령 이상 소의 부산물은 개사료로도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금지하고 있는 SRM의 일부가 이번 합의에서는 (한국)수입허용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더이상 한국민들에게 국제수역사무국(OIE)기준을 말하지 말았으면 한다"며 "실제 미국민이 먹는 쇠고기의 기준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미 동맹과 관련, "이번 쇠고기 파동은 한미간 책임과 신뢰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며 "공동의 과제를 풀기 위해 힘을 합치고 상호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동맹의 정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진정한 한미 동맹을 강화하자고 미국 정부에 촉구한다"며 "그러려면 이번 광우병 위험 쇠고기 전면개방 문제에 대해 재협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