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쇠고기해결"··FTA처리 전방위 압박

오상헌 기자, 조홍래 기자 | 2008.05.20 10:24

23일 본회의 상정표결 요구...국회의장 중재 불발시 직권상정

- 검역주권 명문화, 쇠고기 안전성 논란끝
- 30개월령 이상 수입금지 새 조건 안돼
- 민주 등 야권, 한미FTA 17대처리 협조해야

한나라당이 17대 마지막 임시국회 회기를 나흘 앞둔 2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통과를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한나라당은 이날 공식 발표되는 한미 양국의 '쇠고기 검역주권 명문화' 합의를 내세우며 통합민주당 등 야권을 전방위로 압박했다. 야당이 전제조건으로 삼은 '쇠고기 문제'가 해결된 만큼 한미FTA 처리에 즉각 응해야 한다는 논리다.

한나라당은 특히 이날 오후 임채정 국회의장을 방문해 야권 설득에 나서달라고 요청키로 했다. 야권이 FTA 처리를 계속 거부할 경우엔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미FTA가 17대 국회에서 처리되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민주당의 업적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국익을 위해 민주당이 FTA를 본회의에 상정, 표결처리하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FTA 거부 조건으로 내걸었던 검역주권 명문화가 이제 해결됐는데 새로운 조건으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의 수입금지를 걸고 나오고 있다"며 "이는 지난 해 4월 노 전 대통령과 부시 미 대통령의 약속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 건강문제는 명문화 등 후속조치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고 정부가 자세하고 발표할 것"이라며 "당리당략을 위해 국가를 져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은 하지 말아달라"고 거듭 한미FTA 처리 협조를 당부했다.


안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2시 국회의장을 방문해 여야 중재와 야당 지도부 설득을 부탁드리려고 한다"면서 "끝까지 설득이 안 되면 직권상정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한구 정책위의장도 "쇠고기 수입 문제는 상당 정도 보완되고 건강에 위협을 느끼는 쇠고기 수입은 있을 수 없다고 다짐한다"면서 "민주당이 오늘 정오쯤 중대 발표를 할 것 같다고 하는데 기대하겠다"고 했다.

심재철 원내 수석부대표는 "한미FTA는 처음부터 끝까지 민주당이 한 것이고 민주당 정권의 최대 업적"이라면서 "책임있는 정당이라면 FTA 비준에 앞장서야 한다.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은 무책임하고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심 부대표는 특히 이날 오전부터 청와대에서 열리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FTA-쇠고기' 영수회담과 관련 "(FTA 통과를 위한) 물꼬가 트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미FTA 소관 상임위인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간사인 진영 의원도 "이제 민주당의 결단만 남아 있다"면서 "오늘 오전 중에는 최소한 결론을 내서 협조해달라"고 민주당에 당부했다.

조윤선 대변인은 "내일 오후 의원총회를 소집해 한미FTA가 처리될 수 있도록 결의를 다지고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2시30분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와 간담회를 열어 미국 정부의 한미FTA 입장과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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