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자동차·관세 등 진전 예상"

가르시아 베르세르 대표 일문일답

-"협상내용과 태도로 볼때 올해안 타결"
-"한국정권 바뀌었지만 FTA 영향 없어"
-양측 수석대표, 비공식 협의 통해 향후 일정 논의


한국과 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타결이 연내 마무리될 예정이다.

한·EU FTA 한국측 수석대표인 이혜민 수석대표는 15일(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올해내 한·EU FTA 타결을 마무리 짓기로 EU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EU측 수석대표인 이그나시오 가르시아 베르세로 대표(사진)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자동차 등 핵심쟁점에 대해 이번 협상에서 진전은 없었지만 협상의 내용과 태도를 볼 때 양측이 올해 안에 협상타결을 이룰 수 있다는 데 긍정적인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또 개성공단 문제는 '정치적'인 것으로 현재까지 이견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7차협상에서는 원산지 분야에서 EU가 그동안 고수해온 역내 부가가치비율, 세번변경 기준의 변화가 있었고 한국측은 지리적표시(GI)에 대해 전향적 입장으로 검토할 것을 밝혔다.

이 대표와 가르시아 베르세로 대표는 오는 16일 비공식 협의를 통해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음은 가르시아 베르세로 대표의 일문일답.

▶올해 안에 협상을 타결한다고 했는데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남아있는 것으로 안다. 어떻게 되는 것인가.
-협상의 시한을 일방적으로 체결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이슈에 대한 내용이 논의되지 않는다면 협상타결의 시점도 늦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이번 협상의 내용과 태도를 통해 올해내 협상을 타결할 수 있다는데 긍정적인 합의가 있었다.

▶8차협상이 마지막 협상인가, 어떤 분야의 논의가 이뤄질 예정인가.
-원산지, 서비스, 투자분야 등 기술적 분야 등에서는 전문가들간의 논의가 있을 예정이고 정치적 합의가 필요한 분야는 장관급 차원의 논의가 이뤄질 것이다. 이번 7차협상에 대한 이슈들이 정리가 되면 8차협상의 일정과 내용이 결정될 예정이다.

▶최근 한국은 정부가 바뀌었는데 이것이 FTA 협상에 미친 영향이 있는가.
-이전 정부와 현정부간의 인수인계가 잘 이뤄졌고 김한수 전 수석대표와 이혜민 현 수석대표와 원활하게 논의하고 있어 문제는 전혀 없었다.

▶EU는 서비스 분야에서 한미FTA 당시보다 더 높은 요구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한 논거는 무엇인가.
-서비스와 투자는 매우 중요한 분야로 한국이 EU측에 요구한 것중에서도 EU보다 더 강하게 요구한 것도 있다. 한국의 개혁의지가 강한만큼 이에 대한 협의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지난해 협상이후 자동차 문제의 진전이 있었나
-EU는 비관세장벽(NTBs)과 기술표준에 대해 이전과 같은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 관세에 대해 논의된 바 없고, 이견은 여전하다. 장관급 논의에서 진전되리라 예상한다. 관세의 문제는 자동차 문제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부분에서 논의가 필요한 분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