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품' 건강보험 "다양해질까"

복지부, 네덜란드 출장보고서… "돈 더 내면 더 많은 보장" 의견 언급

건강보험료를 더 내고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재의 단일보험 체제를 다양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건강보험공단 6개 지역본부에 경쟁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임종규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정책과장은 15일 '네덜란드 건강보험 출장보고서'를 통해 네덜란드의 건강보험 제도를 전면 도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나름의 장점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 과장은 "네덜란드는 1인당 한달 보험료가 평균 25만9000원에 달한다"며 "보장성이 96%로 높기는 하지만 우리는 4만2000원 내고 55%(비급여 포함) 보장해주는데, 이를 8만원으로만 올려도 다 보장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리비용도 네덜란드는 총 지출액의 4.4%를 차지해 우리의 3.5%보다 더 들었다"며 "한국은 전국민이 의료기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대학병원 이용에도 장벽이 없는데 네덜란드는 대기시간이 길고, 주치의 허가가 없으면 대형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임 과장은 "우리는 전국민이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대기시간도 일부 대형병원을 제외하면 거의 없다"며 "반면 네덜란드는 주치의 제도로 운영되고 대기시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 의료보험제도는 보험료가 너무 낮고 급여가 낮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며 "서로 갖고 있는 문제점이 다른 만큼 접근하는 방법도 달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과장은 "네덜란드처럼 보험료를 더 내면 더 많은 서비스를 받도록 현재의 단일보험을 개선, 보장률을 높이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그러나 "이에 대해선 논란이 많을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개인의견이라는 전제를 달았다. 임과장은 건보정책을 담당하는 당국자라는 점에서 정부차원에서 검토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임 과장은 "의료비절감을 위해 보험자(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점은 인상적이었다"며 "의료비가 많이 드는 환자를 철저히 관리해야 보험사가 손해를 덜보는 구조라는 점은 우리가 배울 점"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보험사가 의료공급자(의사)를 선택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협상을 통해 의료수가를 낮추고 있는 부분은 우리는 당연지정제 유지되고 있어 도입이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임 과장은 "네덜란드는 공보험 구조하에서 민간보험회사가 운용하는 제한된 경쟁체계"라며 "건보공단 지역본부 6개에 경쟁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임 과장은 지난달 네덜란드의 건강보험제도를 조사하기 위해 심평원, 국민건강공단 관계자 등과 함께 3박5일간 출장을 다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