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協 "골리앗에게 프로그램 주라니?"

IPTV시행령 '콘텐츠 동등접근' 공식적 반대 입장

"골리앗에게 다윗이 프로그램을 제공하라는 것이다"

채널사업자(PP) 모임인 PP협의회가 인터넷TV(IPTV)특별법 시행령에 포함돼 있는 '콘텐츠 동등접근' 조항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서병호 PP협의회장은 1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콘텐츠 동등접근은 "IPTV를 성공시키기 위해 콘텐츠 산업에 대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라며 반대 이유를 밝혔다.

'콘텐츠 동등접근'이란 IPTV에 공급하는 콘텐츠(채널) 가운데 주요 프로그램으로 지정된 콘텐츠를 모든 IPTV사업자에게 같은 조건으로 공급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서 회장은 "국민의 관심이 높은 프로그램 즉 방송법상 '보편적 시청권' 규정에 맞는 프로그램 정도만 우선 (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나머지 부분은 방송통합 융합 흐름이나 통합법제 마련 등을 감안해 충분한 검토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주요 프로그램 지정 조건인 △시청률 또는 시청점유율 △국민적 관심도 △프로그램 제공 거절로 인한 IPTV의 경쟁력 저하 정도 중 '국민적 관심도'만 반영하고 콘텐츠 동등접근 대상도 채널이 아닌 프로그램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모법에 규정된 콘텐츠 사업 발전시책은 시행령에서 찾아볼 수 없다"며 "먼저 수립한 후 콘텐츠 동등접근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회장은 "거대 통신사인 IPTV 사업자들이 콘텐츠 개발을 위해 투자를 하고 콘텐츠 업자들과 선의의 경쟁을 해야지 강제로 프로그램을 가져가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자칫하면 콘텐츠가 차별화되지 않고 동질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프로그램은) 콘텐츠 업체가 제작하고 판권을 갖고 있는 사적인 재산인데 거의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위헌 소지도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 "IPTV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면 무조건 콘텐츠를 공급해야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진입이 안되는 단순한 흑백논리"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