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쇠고기 문제로 한미FTA 시련"(상보)

FTA국내대책위원회 회의…조속한 비준 촉구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쇠고기 수입 협상 관련해 오해된 부분이 있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이 시련을 맞고 있지만 곧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서울 반포동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제10차 FTA국내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한미 FTA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가 한단계 발전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장관은 "세계 경제가 10년 호황을 마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한미FTA는 우리나라가 '샌드위치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세계 최대 시장인 만큼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미국과 FTA를 맺게 되면 우리 경제는 활력을 찾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또 "한미FTA의 발효가 1년 연기되면 대한상공회의소 추정으로 15조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며 조속한 비준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미FTA 국내 비준 동향과 추진대책 △미국의 FTA 인준 동향 △국내 보완대책 현황 및 향후 대책 △쇠고기 수입 관련 현황 및 대책 등이 논의됐다.

재정부는 회의에서 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결과는 한미FTA와 별개인 위생·검역에 대한 문제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의 홍보 노력이 배가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미국 의회 동향에 연연하기 보다 우리 국익에 따라 비준처리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협상전략 차원에서도 미 의회 압박, 미 정치권 일부의 재협상 논의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재정부는 전날 박진근 연세대 명예교수를 FTA국내대책위원회 민간위원장으로 위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