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오늘부터 본격 '가동'

초대심의위원장에 박명진 교수..'포털댓글' 삭제여부부터 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박명진 위원장이 선임됨에 따라, 15일부터 정식 활동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지난 2개월간 무방비 상태로 방치돼 있던 통신과 방송분야 콘텐츠에 대한 심의활동도 본격 가동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5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제1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취임식'을 갖고 심의위원회의 출범을 공식화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통위 출범과 함께 옛 방송위의 심의기능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기능을 합쳐 방송, 통신 분야의 콘텐츠에 대한 사후 내용을 심의하는 민간 독립기구다.

지각 출발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첫 심의과제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포털 댓글 삭제에 대한 타당성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포털 다음은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근거,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대통령 비방 등 명예훼손에 관련된 글을 삭제했다고 밝혀 아직까지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심의위원회는 다음의 이같은 임시조치가 법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한 여부와 나아가 임시조치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타당성 여부도 심의할 예정이다.

이날 취임식을 가진 방송통신심의위원들은 대통령이 추천한 박명진 서울대 교수를 비롯, 박정호(고려대 교수), 박천일(숙대 교수) 등 3인과 국회의장이 추천한 손태규(단국대 언론영상학부 교수), 엄주웅(전 스카이라이프 상무), 정종섭(서울법대 교수) 등 3인, 그리고 국회 방통특위가 추천한 백미숙(서울대 교수), 이윤덕(KISDI 연구위원), 김규칠(동국대 교수) 등 총 9명이다.

위원회는 이날 출범식에 앞서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명진 교수를 심의위원회 초대위원장으로, 손태규 위원과 엄주웅 위원을 각각 부위원장과 상임위원으로 선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