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수사' 검찰 칼날 어디까지 향하나

대검 중수부 수사 나설지도 관심

공기업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거침없이 진행되고 있다. 의혹이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라도 수사의 칼날을 겨눌 태세다.

이번 수사는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기조와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 또 감사원 감사 등 유관기관에서 지적한 비위 혐의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검찰 수사의 범위와 강도, 기간과 결과 등에 관심이 모인다.

◆20여개 공공기관 우선 수사 대상=대검찰청은 지난 12일 열린 공식 브리핑에서 전국의 검찰청에서 수사를 벌이고 있거나 내사 중인 공기업 및 정부 산하기관은 '20여 곳'이라고 밝혔다.

당시 대검은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해 부실·방만 경영으로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는 곳이 수사 대상이며, 감사원 감사결과를 참고해 수사한다고 설명했다.

대검 발표 하루 뒤인 13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서울 등촌동 그랜드백화점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산업은행 임직원들이 그랜드백화점에 1000억원대 대출을 해 주는 과정에서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을 확보한 데 따른 것이다.
14일에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가 한국증선물거래소 부산 및 서울 사무실을, 금융조세2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강남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증권선물거래소에 대한 정례 종합감사를 벌여 업무추진비 등이 과도하게 지출된 점을 확인했으며 검찰은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 착수 여부를 조율해 왔다.

이와 별도로 감사원은 지난 3.4월 31개 공기업에 대한 감사를 벌였으며 다음달까지 진행될 70개 기관에 대한 2단계감사에 착수한 상태다.

결국 감사원이 추가로 수사를 의뢰해 오고 검찰의 자체첩보망이 계속 가동될 경우 수사 대상 기업은 '20여곳'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 완료 시점에 대해 검찰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때까지'로 밝히고 있어 이번 수사가 연말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감사원 역시 연말까지 주요 공기업 및 자회사 등까지 감사범위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대검 중수부 수사에 나서나=지난 한해를 이렇다 할 큰 수사 없이 보낸 대검 중수부가 수사에 나설지도 관심거리다. 중수부가 처음 칼을 들이 댈 사건은 향후 사정 정국의 방향타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들은 말을 아끼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비위 혐의가 중대하면 중수부가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현재까지 수사와 관련한 별다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중수부가 정책부서로의 역할을 계속하면서 직접 수사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과 대형 비리사건에는 직접 칼을 휘두를 것이라는 예상이 동시에 나온다.

이밖에 한국전력과 한국토지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굵직한 기관들의 비리가 확인되면 중수부가 수사를 시작할 것이라는 견해도 검찰 안팎에서 제기하고 있다.

다만 현 정부가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표방하고 있는 만큼 그룹활동에 큰 부담을 주는 기업수사에는 소극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