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소관 상임위까지 '갈팡질팡'

17대 국회는 사업법개정 외면, 18대 국회는 상임위 두고 마찰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젠 소관 상임위원회 구성을 놓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

17대 국회에서 핵심 법안인 사업법 개정 안건을 처리하지 못해 정책 집행에 차질을 빚을 위기에 처한 방통위가 이번엔 18대 국회 상임위마저 제대로 구성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방통위가 상임위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다.

14일 방통위에 따르면,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측에서 18대 국회에서 방통 분야를 다룰 상임위원회 구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경우, 대통령 직속인 방통위 조직 특성상 국회 '운영위원회' 형태로 두자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측은 문화체육관광부를 맡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로 묶자는 견해로 맞서고 있다. 애초부터 최시중 방통위원장과 이명박 대통령과의 관계나 대통령 직속 기구인 방통위 조직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마당에 상임위까지 국회운영위로 둘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방통위 독자 상임위를 구성하는 데 대해서는 여야 모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대부처제로 바뀐 상황에서 방통 영역만을 다룰 상임위 구성이 불필요하다는 이유다. 여야 모두 17대 국회 상임위 중 옛 정통부 영역을 맡은 정보통신과학기술위원회를 폐지하는데 이미 합의했다.

방통위는 아직까지 공식 의견을 내지 않고 있다. 일단 국회운영위로 가는 게 '속 편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안될 경우 문광위로 가는 것도 수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일부 있다. 독자 상임위 구성은 여야 모두 반대하고 있는 터라 일찌감치 포기한 분위기다.

하지만 방통위로서는 이래저래 '정답'이 없다. 특히 문광위로 갈 경우 여러 규제 문제나 방송시장 개편에 대해 야권으로부터 날 선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눈치다.

방통위 한 관계자는 "방송법 개정 등 문체부와 협의해야할 사안이 있는 만큼 상임위를 문체위에서 함께 논의하는 것도 나쁘게 볼 일만은 아니다"라며 "다만 문화, 체육, 관광, 홍보 등을 다루는 소위에 통방 업무까지 포함하는 것은 조직 자체가 너무 비대해져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