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SW 불법복제율 5년 연속 하락세

피해액은 전년보다 1000억원 늘어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이 5년 연속 줄어든 반면, 피해액은 오히려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은 전세계 108개국을 대상으로 '2008 세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현황 보고서'를 동시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불법복제율은 43%로 전년 대비 2%포인트 낮아지면서 사상 최저 수치를 기록했다.

반면,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액은 5400억원으로 집계돼 전년 대비 1000억원 이상 늘어났다. 이는 조사 대상 108개국 중 15번째로 높은 액수다.

BSA는 불법복제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피해액이 크게 늘어난 이유로 경제 규모 확대와 값비싼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를 들었다.

저작권 보호의 선봉에 서 있는 미국 역시 지난해 불법복제율은 20%로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피해액은 8조400억원으로 최고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2%p 하락한 불법복제율 수치에 주목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과 세계 평균수치가 각각 4%포인트와 3%포인트 상승한 것에 비해, 한국이 2%포인트 하락세를 보인 것은 고무적이라는 것.

한편, 세계 평균 불법복제율은 전년 대비 3%p 늘어난 38%를 기록했으며, 이로 인한 전세계 피해 규모는 총 48조원으로 추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