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美, 한 총리 담화 수용-GATT 20조 인정

다음은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성명 전문.

5월8일 한승수 국무총리가 한국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TV로 방영된 대국민담화를 발표, 한국 정부가 국민 건강 보호를 정책에서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한 총리의 성명을 수용하고 지지하며 다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미국)도 공중 보건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매우 심각하게 여기며 모든 정부가 건강과 안전상 위험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할 책임을 갖고 있음을 믿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매일 미국과 전 세계 소비자들이 즐겨먹는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며 안전을 유지할 것임을 보증하기 위한 조치들을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취할 것이다. GATT와 WTO SPS 협정은 개별 국가의 주권을 보호하고 있으므로 모든 정부는 식품안전을 포함, 자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 이상의 규정이 신중하게 적용되고 어떠한 식품안전 조치도 과학에 근거를 둘 것이라는 전제 아래 WTO 모든 회원국은 또 이상의 규정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 미국은 GATT 20조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충족될 경우 한국이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갖고 있음을 이 규정이 보호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GATT와 WTO SPS 보호규정 뿐 아니라 최근 우리(미국)가 한국과 체결한 협정은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몇 단계의 절차와 안전조치를 만들어 한국 소비자들의 어떠한 우려도 해소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