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노동계간 빠르고 강하게 전선이 형성되면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6월 '大충돌' 시나리오가 점차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 공기업 개혁 박차...대검 중수부도 나선다 = 대검 중수부(박용석 검사장)는 12일 "공기업 비리와 국가보조금 관련 비리를 2대 중점 척결대상 범죄로 규정, 검찰의 특별수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리가 중대해 국가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은 중수부가 직접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공기업 비리와 관련한 중점 단속 대상은 △임직원의 직무 관련 금품수수 △인사 비리나 경영 관련 업무상 배임 △비자금 조성 및 횡령 △분식회계 및 탈세, 담합 입찰과 불법 하도급 △브로커 등 업무 알선 관련 비리 등이다.
국가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지급요건을 가장한 보조금 편취 행위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횡령하는 행위 △보조금 담당 공무원의 뇌물 및 직무유기 행위 등이 단속대상이다.
청와대와 한나라당,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등 당정청은 최근 공공부문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지난 10일 회의를 열고 공공부문 개혁방안 등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살리기 공약과 관련한 정책 추진계획 등을 집중 논의했다.
대통령과 장관 등 당연직 위원이 다수 불참해 주로 민간위원 중심으로 회의가 진행됐지만 공공부문 개혁 기본계획안을 오는 19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6월말까지 확정한다는 일정은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곽승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최근 한 포럼에 참석해 "민영화할 것은 신속히 민영화하되 예외라고 판단되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해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 개혁의 성공을 위해 감사원과 검찰 등 사정 기관들도 적극 활용하는 모습이다.
앞서 감사원 또한 지난 3월 초부터 6주 동안 31개 공기업에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감사를 벌였다. 감사원은 감사 도중 이례적으로 예비감사 결과를 발표해 노동계 등으로부터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표적감사"라는 항의를 받기도 했다.
◇정부는 속전속결, 노동계는 세 결집...'긴장고조' = 노동계는 정부가 별 다른 의견수렴 없이 공공부문 개혁 작업을 서두르는 것에 대해 '국면 전환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강부자 내각 논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등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하자 난국 돌파용으로 공기업 때려잡기에 나섰다"며 "이 과정에서 정책연대 파트너인 한국노총에는 일언반구 의견도 구하지 않는 등 일방적이고 맹목적으로 정책이 강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2일 공공연맹, 금융산업노조 등 공공부문 10개 산별노조를 주축으로 한 '공공부문 대책기구'를 출범시킴과 동시에 지난 대선 정책연대 당시 합의한 정책협의체 구성을 조속히 실현해 줄 것을 한나라당과 청와대에 계속 요구 중이다.
그러나 정부가 실제 노동계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줄 지는 의문이다. 정부의 공기업 개혁 의지가 워낙 강한데다 "내년은 없다"며 속전속결, 일사천리 처리 방침을 세워놓고 있기 때문.
한국노총은 정책연대 철회까지 언급하며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지만 내부 상황이 그리 간단치만은 않다. 정책연대를 적극 활용하고 싶지만 MB는 묵묵부답이고, 그렇다고 파업 등 실력행사로 나서자니 정책연대가 발목을 잡고 있다.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 때문에 행동에 나서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책연대는 민주노총, 시민단체 등과의 연대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일단 정책연대를 최대한 활용하되 산하 공기업들의 구조조정 저지 요구가 커지고 있는 만큼 더 이상의 대화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파업 수순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에 비해 내부 상황이 명쾌하다. 최근 반정부 움직임을 더욱 고조시켜 총파업 등 6월말, 7월초 대정부 투쟁을 강력 전개하겠다는 계획을 이미 천명했다. 지난 주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 투쟁'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도 이런 계획과 무관치 않다.
민주노총은 오는 24일 공공부문 총력 결의대회를 열고 6월말에는 공공부문 사업장 등 각 산별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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