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올해들어서만 두번째 의료산업 규제완화에 대한 강력한 입장을 피력했지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주요국의 서비스산업육성 동향 및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자료를 통해 영리의료법인병원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태국 등 의료산업이 활성화된 주변국가들의 경우 병원에 대한 활발한 민간투자가 원동력이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빨리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해 의료산업에 자본이 유입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재정부에 따르면 영리의료법인병원을 허용하고 있는 태국의 경우, 민간병원을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할 수 있어 2005년 9월 현재 320개 민간병원 중 13개가 주식시장에 상장돼있다. 외국인 등 민간투자가 늘어나며 우수한 인력확보는 물론 최신의료기기 도입 등 고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분석이다. 이로써 지난 한해동안만 150만명의 외국인환자가 방문한 아시아 최고 메디컬허브로 성장했다.
재정부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1단계에 이어 13일부터 2단계 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 중점 추진분야를 선정하고 핵심 개선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영리의료법인병원 허용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의료분야 규제완화 방안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움직임에 '강건너 불구경'식 반응이다. 이번 재정부의 발표 역시 사전에 아무런 협의가 없었으며 결정된 것도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여러방안을 검토중인 단계인 만큼 단정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며 "논의가 빠르게 정리된다면 9월 제출할 예정인 의료법개정안에 영리의료법인병원 허용 관련 내용을 포함시킬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선 어려워 보인다"고 답했다.
그는 기획재정부의 잇따른 규제완화 제기와 관련, "최종결정은 보건복지가족부가 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하지만 복지부의 이같은 태도에 대해 업계에서는 '신중하다'보다 '애매모호하다'는 반응이 우세하다. 지난 3월 기획재정부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버젓이 영리의료법인병원 허용 등 의료분야 규제완화를 공론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름 후 있었던 업무보고에서 이와같은 내용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의료산업 관련 주무부처가 바뀐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산업관련 정책은 경제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주도하고, 보건복지가족부는 복지관련부분에만 주력하는 방식으로 말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최근 정부 움직임을 보면 규제완화의견을 계속 보건복지가족부에 이야기하기보다 기획재정부에 개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것 아닌가하는 의문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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