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이용 과도하다"

강임호 한양대 교수, 한은 컨퍼런스서 "직불카드 사용 확대를"

우리나라의 지급결제 방식에서 신용카드의 이용 실적이 과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임호 한양대 교수는 한국은행과 한국지급결제학회가 오는 14일 개최하는 '2008년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에 앞서 배포한 '지급결제환경 변화와 금융기관의 대응전략'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직불카드는 가맹점 수수료가 신용카드보다 낮고 소비 건전화에도 기여한다는 점에서 직불카드 이용 정도는 한 나라의 소액결제서비스 시장의 효율성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우리나라의 소액결제시스템 구축 현황은 세계적 수준이지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직불카드 이용실적은 매우 낮고 신용카드 이용실적은 과도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또 "내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증권사의 소액결제시스템 참여가 가능해짐에 따라 고객 예탁금이나 CMA계좌를 결제계좌로 이용하는 직불카드를 발행할 유인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증권회사의 직불카드 발행이 확대될 경우 신용카드 과다사용 문제가 해결되고 소액결제서비스 시장의 발전이 예상되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전략도 이에 대응해 수립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 순천향대 김재필 교수는 '비금융기관의 결제서비스 제공현황과 전망'이라는 보고서에서 지난해 비금융기관이 제공한 지급결제서비스 이용실적은 모두 21조956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중 전자지급 결제대행 서비스 규모가 18조308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서비스 이용규모가 2조710억원, 결제대금예치 서비스 이용규모 1조4510억원, 전자고지결제 서비스가 1270억원을 각각 차지했다.

김 교수는 "향후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전자지급결제대행이 온라인쇼핑몰의 증가와 디지털 콘텐츠 시장 성장으로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지급결제서비스 참가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위험관리 절차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정지호 신한은행 팀장은 '글로벌 기업에 대한 은행의 자금관리 서비스'라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 국내 기업들의 해외사업 규모 증가로 자금관리의 범주도 국내에서 해외로 확장되는 추세"라며 "글로벌 현금관리서비스(CMS:Cash Management Service)가 효율적으로 제공되기 위해 국내 은행들의 해외 영업점간 네트워크 구성 및 기업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