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공공기관장 '재신임' 묻는게 도리"

국회 경제 경제.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

한승수 국무총리는 9일 참여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 대한 새 정부의 사퇴 압력 논란과 관련해 "새롭게 출범한 정부에서 기관장들에 대해 재신임을 묻는 게 도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경제 경제.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의 공기업 사장 사퇴 종용이 공공기관운영법을 명백히 위반한 위법행위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새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기 전에 임명된 기관장이나 그런 분들의 경우 당연히 새 정부에서 재신임을 묻는 게 도리"라면서 "대부분이 유임되고 있고 특정 결격 사유, 업적이 부실하다거나 하는 경우 경질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운법에 공공기관장들의 임기 보장이 규정돼 있다는 최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법도 중요하지만 법 못지 않게 도덕도 중요한 기준 중 하나"라면서 "대부분 자진 사퇴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특히 "공공기관장의 자격을 가진 분들이 (정부가) 압박한다고 해서 사의한다고 생각지는 않는다"면서 "(각 기관장들이) 상식에 입각해서 처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