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공기업에 구조조정안 의견 수렴

실무진에서 방안 제시

기획재정부가 일부 공기업에 민영화와 구조조정 관련 방안을 제시하는 등 의견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재정부와 공공기관에 따르면 재정부가 일부 공기업에 구조조정안에 대해 실무 차원에서 방향을 제시했다.

하지만 재정부가 제시한 구조조정 방향은 정부 지침이 아니라 실무 차원에서 의견을 구하는 차원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실무담당자가 구조조정과 관련해 해당 공공기관에게 운을 뗀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정해진 정부 지침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재정부가 제시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는 통합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주택공사의 경우 일반 분양 관련 사업을 민영화하고 토지공사의 경우 택지개발사업을 민영화하는 방안이 실무진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자원공사의 경우 광역상수도 운영권을 민간에 위탁하거나 인원을 1200여명 감축하는 내용이다. 도로공사의 경우 건설·관리 부문은 공단화하고 영업소와 휴게소 부문은 민영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코레일의 경우 광역 지하철 등은 민영화하고 본사인원 20% 감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농수산유통공사도 민영화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사회는 완전 경쟁을 유도하는 방향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고 농촌공사의 경우 예산을 줄이는 방안이 논의됐다.

한국전력은 10% 본사 인력 감축, 석유공사는 비축업무 축소, 광업진흥공사는 국내사업을 폐지하는 쪽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이밖에 관광공사는 면세사업과 관광단지 개발 사업을 하지 않고 자회사를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6일 배국환 재정부 차관은 "앞으로 대형 공기업, 연기금 관련 기관, 전문성이 필요한 공기업, 민간과 경쟁하는 공기업 등 90개 공기업·공공기관을 '공모제 활성화 기관'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