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정부, 국민에 믿음 못줘" 동참
8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정치·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의. 여야가 오랜만에 '한 목소리'를 냈다. 최근의 쇠고기 수입 파동과 재산공개 논란 등 최근 드러난 국정시스템 난맥상과 관련해서다.
야당 의원들은 출범 두 달이 지난 이명박 정부가 임기말의 '레임덕' 수준의 국정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며 독설을 퍼부었다. 여당 의원들의 입에서도 정부의 안일한 위기 대응력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장영달 통합민주당 의원은 대정부 질의서를 통해 "새정부 출범 당시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고 했던 대통령 비서실과 초대 내각 인사가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다"고 여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고소영 청와대'에 이어 초대내각마저 '강부자 내각'으로 꾸린 것은 여론과 국민들을 무시하는 오만의 정치가 아닐 수 없다"며 "청와대 인사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목희 의원은 "새 정부가 2개월만에 정권 말기 수준의 난맥상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청와대와 내각 인사를 거론하며 "고위 공직자의 조건은 국가에 대한 충성심, 전문성, 도덕성, 조직 장악력 등인데 이런 조건을 낮은 수준이라도 갖춘 사람을 찾기 어렵다. 이것이 위기의 본질이다"며 인사 '물갈이'를 여권에 촉구했다.
이어 "(이 대통령에 대한 인터넷) 탄핵 (서명의) 정당성은 차치하고라도 (찬성자가) 120만명을 넘어섰다"며 "많은 자발적 시민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는 점이 위기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 "모든 공직자들이 애국심을 갖고 대통령을 보좌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능력을 지적하기는 여당 의원들도 한 가지였다.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은 "한때 90%에 육박했던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취임 3개월 만에 20%대로 내려가고 있다. 인터넷에선 탄핵 찬성이 100만명을 넘어서 심각한 수준"이라며 "원인이 무엇이고 대책이 무엇인지를 말해 달라"고 한 총리를 질책했다.
김정권 의원 역시 "국민이 새 정부에 화가 많이 나 있다. 벌써 민심이 돌아서고 있는 것은 정부와 공직사회가 그만큼 국민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청와대와 정부를 싸잡아 비판했다.
김정훈 의원도 "정부가 원론적 해명만 하다 보니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꼴만 됐다. 국가위기 관리 시스템이 재구축돼야 하는 것 아니냐"며 쇠고기 수입 논란에 대한 정부의 늑장대응을 문제삼았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새 정부의 인사 문제점과 공직 사회 장악 능력을 지적하며 정부에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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