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쇠고기 협정, 언제라도 개정요구"

한승수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건강"

-"日 등 다른 나라 협상, 우리와 다르면 개정 요구"
-"국민건강 이상 있으면 당연히 수입중단 조치"
-"검역주권 포기 아니다..괴담공포 확대 예상못해"


정부는 8일 미국산 쇠고기 대국민 담화를 통해 협상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국민건강을 우선시하겠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로 중앙청사 별관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를 통해 "다른 나라들과의 협상과정을 지켜보면서 새로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언제라도 미국과 체결한 협정의 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국민의 건강"이라며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걱정하는 광우병이 미국에서 발생하여 국민건강이 위험에 처한다고 판단되면 수입 중단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입되는 모든 쇠고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즉각 조사단을 미국에 보내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외국과의 어떠한 협상에서도 우리 국민의 건강을 양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담화 후 일문일답을 통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국제관례에 따라 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상대방에 이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미국이 가까운 장래에 대만, 일본과 체결한 협상에서 우리 조건과 다른 내용이 담길 경우 달라지게 된 경위를 따져보고 당연히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건강에 이상이 있을 경우 수입중단 조치를 하겠다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것"이라며 "정당한 사유가 있어 당사자가 개정을 요구할 때에 상대방이 이를 거절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검역기준 완화로 한국인이 인간 광우병에 걸릴 위험이 커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172개 국가가 가입된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 따라 광우병에 전혀 걸릴 위험이 없다는 기준을 갖고 협상을 타결했다"고 말했다.

미국인이 먹는 소 부위는 10개 안팎이고 한국인은 85개 부위를 먹고 있어 검역기준 완화에 따른 내장 척수 등 위험부위 수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 쇠고기 파동이 확산된 것에 대해 초기대응이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 "OIE 기준을 중심으로 했다. 검역주권을 포기했다는 것은 전혀 아니며 전수조사는 국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4월28일 일부 방송에서의 쇠고기 괴담 공포 등등이 확대되는 양상에 대해서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부의 대국민 담화발표에는 한 총리를 비롯,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 조중표 국무총리실장 등 관계부처 장관이 모두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