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교장공모제 강력저지" 반발

교육과학기술부가 6일 교장공모제 시범학교를 추가로 지정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교원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7일 성명을 내고 "새 정부가 참여정부의 실패작인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부작용에 대한 분석도 없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며 "교장공모제 시범운영 확대실시와 입법추진을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이어 "교장공모제 시범실시는 제도 도입 과정에서부터 현장 교원들의 의견이 묵살돼 왔다"며 "정부는 교장공모제의 부작용에 대한 개선책 등 중간 실태 결과를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역시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교장공모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교조는 성명서에서 "현행 교장공모제는 교장임기를 연장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내부형, 개방형, 초빙교장형의 비율을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 교과부의 발표안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전교조는 교육감에게 자율권을 행사하게 하면 기존 교장 경력이 있는 이들을 교장으로 선발하는 '초빙교장형'의 비율만 높아지게 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또한 '제1차 교장공모제'를 통해 지난해 9월 임용된 55명의 교장 중 평교사는 8명에 그치는 등 교장공모제의 도입 취지도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교장공모제의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 공모제 교장 기간도 교장 임기에 포함하고 교장 자격증 소지자가 응모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면서 "정부는 학교 구성원의 참여가 이뤄질 수 있는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교조는 5월 14일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대안교육연대, 참여연대 등과 함께 교장공모제와 결합한 학교개혁 모델을 제안하는 정책포럼을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교과부는 6일 '제3차 교장공모제' 시범운영을 오는 9월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상학교는 70여개 학교다. 이로써 교장공모제 시험 학교는 전체 182곳으로 늘어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