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갈등'봉합'..지역구 당면현안 먼저?

머니투데이 원정호 기자 | 2008.05.06 17:07
-한나라당 서울시 뉴타운 원칙에 공감
-추가 지정 논의 안하기로..당면한 지역현안 지원받는게 먼저
-오시장, 과밀부담금 등 수도권 규제 완화 요청

4·9 총선 이후 서울 지역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뉴타운 추가 지정' 여부에 대해 한나라당과 서울시가 접점을 찾았다. 뉴타운 추가지정은 추후 논의키로 하되 관련 정책 현안사업을 풀기 위해 사안별로 다양한 방식의 당정협의체를 운영키로 한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나라당 서울지역 당협위원장들은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첫 당정회의를 열고 뉴타운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현재로선 추가 지정을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시와 당의 이 같은 결론에 따라 뉴타운 추가 지정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일단 '봉합'된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도 "부동산시장이 안정되고 1~3차 뉴타운사업의 진척이 가시화한 뒤 추가 지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한나라당 측도 서울시의 기존 방침이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추가 지정을 고집하는게 사실상 힘들지 않겠느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양측은 강남북 균형발전과 비강남권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사업)이 필요하다는 원칙적 수준의 인식을 공유했다.

뉴타운 봉합과 관련해 한나라당 당선자들이 서울시장의 권한을 존중해준 모양새는 '당면한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이날 회의가 첫 상견레인 만큼 서울시로부터 지역사업 지원을 많이 받기 위해 뉴타운과 같은 껄끄러운 주제를 피했다는 것이다.

실제 한나라당 당협위원장들은 간담회에서 △지역교육사업이나 △문화사업 △ 주거 및 도로 환경 개선사업 등 선거 과정을 거치면서 취합된 지역 현안사업에 더 관심을 나타내고 관련 건의사항을 서울시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봉합된 뉴타운 갈등이 일정 시기를 거쳐 다시 수면 위로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한나라당에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요청했고 한나라당 서울시당은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지나친 규제로 손목과 발목이 묶이면서 서울시가 16개 시도 중 15위의 낮은 성장을 하고 있다. 이제 서울의 위상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해야 할 시기"라며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서울시는 우선 규제완화 분야로 △수도권 과밀부담금 감면 △중과세 및 차별과세 완화 △첨단과학 분야 등 특수대학 설립 또는 이전 허용 △첨단산업단지 허용 등을 당에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공성진 한나라당 서울시당위원장을 비롯해 서울당협위원장 35명이, 서울시에서는 오세훈 시장과 간부진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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