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축산농가 소득보전 직불제 조기시행 촉구

최인기 "FTA 협조 요구 전에 정부 대책 마련부터"

최인기 통합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만나 "정부가 피해 (축산)농가에 대한 납득할 만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최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미 FTA관련 농수산부 정책보고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야당의 무조건적인 협조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획기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의장은 이날 보고회에서 정 장관으로부터 농수산부의 축산농가 관련 대책을 보고받은 다음 축산농가 보호를 위한 정책대안을 발의했다.

이날 최 의장이 발의한 정책대안은 △농가단위 소득보전 직불제 조기시행과 조기 예산확보 △공공, 영농 위탁 대행회사 설립 추진△국제 곡물 선물시장에 조속한 진출 △사료 가격 안정기금 운용 등 4가지이다.

최 의장은 농가 소득보전 직불제와 관련 "쌀 목표가격처럼 (한우도) 목표가격 기준을 정해 소득 감소 차액을 보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정치권에서 지원해주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최 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전했다.

한편 최 의장은 고위당정협의에서 논의된 한나라당과 정부의 쇠고기 수입 관련 대책에 대해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