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서울시,수도권 규제완화 공동협력

머니투데이 원정호 기자 | 2008.05.06 15:52
-과밀부담금 등 수도권 규제 완화 공감
-뉴타운 추진은 계속 검토
-사안별 당정협의체 운영

한나라당 서울시당과 서울시가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또 뉴타운을 포함한 정책 현안사업을 풀기 위해 사안별로 다양한 방식의 당정협의체를 운영키로 했다.

한나라당 서울시 당협위원장과 서울시는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1회 당정협의회를 열어 시정 업무를 소개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공성진 한나라당 서울시당위원장을 비롯해 서울당협위원장 35명이, 서울시에서는 오세훈 시장과 간부진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이날 당협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한 18대 국회 당선자들에게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요청했다.

오 시장은 "지나친 규제로 손목과 발목이 묶이면서 서울시가 16개 시도 중 15위의 낮은 성장을 하고 있다. 이제 서울의 위상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해야 할 시기"라며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서울시는 우선 규제완화 분야로 △수도권 과밀부담금 감면 △중과세 및 차별과세 완화 △첨단과학 분야 등 특수대학 설립 또는 이전 허용 △첨단산업단지 허용 등을 당에 주문했다.

이에 서울시당협위원장들은 공감을 표시하고 규제 완화와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서울시와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신면호 대변인이 전했다.

서울시와 당은 또한 뉴타운 추가 지정과 관련, 앞으로 부동산값 안정과 1~3차 뉴타운 진척 정도를 봐가며 당정협의를 통해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신면호 대변인은 "뉴타운에 대한 서울시의 기존 입장을 다시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면서 "그러나 비강남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선 뉴타운이 필요하므로 다앙한 방식의 당정회의체를 운영하면서 이를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당정협의로 뉴타운 추가 지정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일단 봉합 수준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당협위원장들은 이어 도로정비나 도시계획 등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건의사항을 서울시에 서면으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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