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년내 R&D투자 GDP 5% 까지"

새 정부 첫 국가과학기술위원회서 확정

- 대학 기초연구 역량 강화
- 국가출연연구기관, 성과형으로 재편
- 5년내 건강수명 72세 달성

정부는 6일 새 정부 들어 첫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대통령)를 열어 국가연구개발 투자확대와 국가핵심기술개발사업 추진 등을 중심으로 한 '신정부의 국가연구개발 투자전략' 등 4개 안건을 확정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김도연 교과부 장관과 관계부처 장관, 신규 민간위원 13명, 이주호 교육과학문화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7회 국과위를 열고 과학기술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의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정부의 국가연구개발 투자전략(국가과학기술위원회) △경제 살리기를 위한 산업 R&D 전략(지식경제부) △보건의료R&D 중장기 추진전략(보건복지가족부) △제2차 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환경부) 등 4개 안건이 상정돼 확정됐다.

'신정부의 국가연구개발 투자전략'은 향후 5년간 국가 전체 R&D 투자를 GDP 대비 5%, 정부 R&D 투자를 현재의 1.5배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 대학의 기초연구 역량 강화를 통해 R&D 주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원배분·성과확산 시스템의 선진화 등을 통해 국가 R&D사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올해 부처별 연두업무 보고에 포함된 신성장동력사업을 '국가핵심기술개발사업'으로 분류해 집중 육성키로 하고 200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방향을 국과위에서 7월 말까지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경제 살리기를 위한 산업R&D 전략'은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산업기술 R&D 기능이 통합된 것을 계기로 산업R&D 효율화를 통해 경제활력을 회복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R&D투자를 집중할 14대 전략기술 분야를 설정, R&D 사업구조를 통합·단순화하고 출연연구기관을 성과형 R&D 조직으로 재편하며 중견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의료 R&D 중장기 추진전략'은 소득 수준 향상과 고령화 사회 진입, 질병구조 변화 등을 반영한 종합적인 보건의료 R&D 중장기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국민 체감의 보건의료 R&D 체계를 구축해 2012년까지 건강수명 72세, 암환자 5년 생존율 55%,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70%를 달성하고 2단계로 2017년까지 세계 수준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산업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2차 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는 '기술이 선도하는 21세기 에코토피아(Eco- Utopia) 구현'을 비전으로 환경기술개발투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우수 환경전문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등 환경기술 인프라를 선진화하는 방안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윤종용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과 서남표 한국과학기술원 총장 등 민간 전문가 13명이 신규위원으로 위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