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정부 8개 분야 100대 요구안' 발표

- 정부와 직접 교섭... 불응시 총력투쟁 불사

민주노총이 이명박 정부의 이른바 '비즈니스 프랜들리' 정책에 본격적인 제동을 걸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과 산별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6일 오전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정부 8개 분야 100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이 발표한 100대 요구안의 기본틀은 이명박 정부의 '친재벌 시장화정책'을 반대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비정규직법 개정과 한미 FTA 중단, 공공부문 사유화 중단 등 8개 분야의 요구사항을 정부에 전달하고 국무총리와 교섭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교섭단은 이석행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임원 3명과 공공운수연맹,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전교조, 사무금융연맹 대표 등 8명으로 구성됐다.

이석행 위원장은 "(보수화된)현재 국회에서 서민들을 위한 제도 개혁은 힘들어졌다"면서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해 민주노총이 직접 제도를 바꿔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기에 100대 요구안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민주노총이 대정부 교섭을 요청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에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에 특정 안건을 요구하는 수준이었다.

이 위원장은 "현재 민주노동당 의석이 5석 뿐이라 한계가 있다"라며 "조합원의 요구를 묶어서 대정부 교섭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민주노총은 6일자로 정부에 공문을 발송하고, 16일 오후 2시 교섭 진행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14일까지 공문에 대한 정부의 답변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교섭요구에 불응할 경우 총력투쟁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단계별로 이슈화를 한 뒤 6월말과 7월초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선다는 것.

민주노총은 지난 1일 노동절대회를 시작으로 14일부터 21일까지 비정규직철폐 집중투쟁주간을 선포했다. 또 24일 사회공공성쟁취투쟁, 6월14일 비정규직철폐전국노동자대회 등 파상적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위원장은 "대정부 교섭이 이뤄지면 최선을 다하겠지만 만약 교섭이 이뤄지지 않으면 투쟁으로 맞불을 놓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