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웅 "정운천·김성이 장관 사퇴하라"

김원웅 통합민주당 의원은 5일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과 관련 "협상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재협상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저자세 협상을 해놓고, 사실관계를 외면하는 거짓말과 사려 깊지 못한 발언으로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여 더 이상 장관의 직무를 수행하기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쇠고기 수입 협상에 대해 "정부는 최소한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도 하지 않았고, 자국민의 건강을 지킬 기본적 의무를 소홀히 한 채 협상을 추진했다"며 "캠프데이비드 한미정상회담의 선물로 활용하는 데에 급급한 인상이 짙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는 미국과 일본·대만과의 협상결과를 지켜본 후 우리가 불리하면 재협상도 아닌 추가요구를 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국민을 보호할 능력이 없는 정부라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15일경 미국 쇠고기수입위생조건 개정안의 고시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시를 하면 즉시 발효되고 지난해 10월 검역중단으로 지금 부산항 창고에 쌓여있는 5300톤의 쇠고기가 일시에 유통된다"며 "정부는 고시절차를 중단하고 수렴된 여론을 반영하는 재협상을 미국측에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정부주도의 일방적 방식에 따라 불합리한 협상이 체결되는 경우 국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확보해야 한다"며 "국회에 계류돼 있는 통상절차관계법 제정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